"네이버가 뉴스스탠드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포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새로운 인터넷 생태계 만들어야 한다"(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민주당 박지원·노웅래·최민희 의원실 주최로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네이버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집중 논의했다.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포털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광고와 검색 결과의 명확한 구분, 외부 콘텐츠 무단 복제 문제 해결, 소비자 편의 개선 없이 무조건적인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인터넷 확산으로 불법, 유해정보, 테러, 악의적 해킹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많은 비판 속에서도 포털(네이버)이 여전히 인터넷의 강자인 것은 사용자에게 익숙한 경로 의존성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포털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은 커졌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정치권과 규제당국이 포털의 공과(功過)를 파악, 인터넷의 법칙에 맞는 진흥과 규제가 어우러진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네이버에 '서초동 맛집'이라고 치면 광고만 나오며, '미스코리아 이효리'라고 나오면 네이버 뮤직만 검색된다"며 "검색광고와 자연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 짓고,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네이버 등이 블로그, 카페, 지식인 사용자 등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복제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인터넷컨텐츠협회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포털 문제에 대해 꾸준한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네이버 규제를 일회성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국경이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법 집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또 외국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규제만 내세울 경우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송 과장은 구글의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행위에 대해 유럽연합(EU)은 반독점 문제를 제기, 구글이 개선안을 내놓은 반면 미국에서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각국 마다 입장이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