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공공주택 17만여 가구 공급 축소와 민간주택 공급조절 및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추진,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골자로 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주택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집값 하락세를 막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공급 외에도 저금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약화, 주택 수요 지방 분산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만큼, 위축된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으로 연결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싶다.
현재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역시 세제감면이다. 6월 취득세 감면 종료와 부동산거래 활성화 관련 각종 국회 입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 이상의 침체를 겪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7월 24일 현재 서울부동산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7월에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1200여건에 불과하다. 6월(9000여 건)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경기 침체는 비단 부동산 중개업계의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과 자재 생산·공급기업 등 관련 업체의 동반 부진으로 국가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민경제는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 부동산 비수기임에도 여기저기서 전셋값 고공행진을 보도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세가율이 60~80%를 육박하는데도 여전히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를 선호한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폭을 결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조율을 거쳐 발표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협화음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 조정으로 지자체의 재원을 보충해주겠다고 한만큼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해야지, 무조건 반대만해서는 시장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
거래절벽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가 없다면, 취득세율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세수 확대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취득세를 영구인하하고, 7월 이후 거래된 주택거래에 대해서도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 거래부진을 놓고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한시적인 세금감면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 하루빨리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세수를 보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