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업계의 '슈퍼갑(甲)'인 네이버에 대해 여권이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는 이달 11일 당내 관련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와 교수 등과 함께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법제도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달쯤 새누리당에서 공룡 포털들의 '온라인 독식(獨食)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인터넷 뉴스 시장 질서는 물론 온라인 상권과 각종 벤처 기업들의 아이디어까지 네이버 등 공룡 포털의 독점적 지위와 남용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 행위는 일반 대기업의 폐단을 온라인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 거래 및 창조 경제와 부합하지 않는 독과점적 행태라는 데 인식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네이버 등은 언론사가 아니면서도 온라인 뉴스 유통망 잠식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사 기능을 수행하며 뉴스 편집 기능을 통해 여론의 왜곡 현상까지 초래했다. 이에 대해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중소업체들이 네이버의 일방적인 광고비 인상 횡포에 피해를 입으며 '갑을(甲乙)' 논란이 벌어지는 등 온라인 상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최근 ▲공룡포털의 인터넷 뉴스 유통망 잠식과 편집 편향성 문제 ▲온라인 상권의 갑을관계 문제 ▲포털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문제 ▲기술 베끼기 등 창업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