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주파수 할당안에 대해 KT(케이티)와 SK텔레콤(017670)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두 통신사 노조 모두 할당안에 대해 '미래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 특혜를 주는 안'이라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은 반대로 'KT 특혜'라고 반격하고 있다.

KT노동조합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은 재벌(SK텔레콤, LG유플러스)에게 국민기업 KT를 고스란히 바치라는 얘기"라며 "30만 KT그룹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주파수 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KT노조는 우선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정부정책으로서의 철학도 원칙도 없고 창조경제도 부정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주파수를 (KT에게 KT 인접대역을 주는) 광대역으로 분배했다면 기존 안테나 시설을 재활용하고 기존 단말기도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형적인 경매방식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채택한 주파수 할당방안은 KT 인접대역이 포함되지 않는 1안과 포함된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의 전체 합이 높은 안을 선택하는 방식(4안)이다.

이에 대해 KT노조는 4안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을 통해 KT가 인접대역을 할당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KT가 인접대역을 할당 받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SK텔레콤 노동조합은 KT 노조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자료를 냈다. SK텔레콤 노조는 "KT 인접대역을 할당후보대역으로 포함시키면서 시장경쟁 왜곡과 천문학적인 과열경매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또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즉시 수도권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할당조건은 KT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며 "KT특혜할당으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며, 주파수 정책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은 KT는 자숙해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