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공주택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출구전략이 마련됐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택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됐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첫 대상지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주택공급을 현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 가구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까지 광명·시흥 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주택공급물량은 약 19만 가구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 지역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광명·시흥지구 주택공급을 6만~7만 가구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공급규모는 올해 말 구체적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구경계를 조정해 일부 부지를 지구에서 제외하고, 지구 내에 포함된 사업도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제외 검토대상은 취락지구(174만1000㎡), 군사시설(132만7000㎡), 양호한 산림, 도로 단절지 등 토지이용 불합리 구역이다. 제외되는 구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한다.
공공주택 공급비율도 현 71%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줄어든 공공주택 건설부지는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된다.
개발 방식은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전환된다. 공업지역(산업단지로 추진도 가능),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를 활용해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를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공장이전용지는 선 이전, 후 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자족용지와 연계된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주민불편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해 최우선적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기에 지구에서 제외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택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보상시기가 확정되면 금융권과 융자조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구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난개발 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법률 개정 상황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지구경계, 사업면적, 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지 및 규모 확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