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0일 공개한 5개 롱텀에볼루션(LTE) 광대역화 주파수 할당안 가운데 1.8기가헤르츠(㎓)대역의 케이티(KT) 인접대역(15㎒폭)을 포함한 4안과 5안이 최종 할당 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종전 3개안에 이어 추가로 나온 2개안이 모두 KT인접대역 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KT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유력한 5안은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형태로 대역을 만드는 이른바 '조합 밀봉입찰' 방식이다. KT가 원하는 3안과 5안 가운데 하나다. 만에 하나 5안이 이달 말 최종안으로 선정되고 8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KT가 인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면, KT의 수도권 지역 고객은 가장 먼저 2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광대역 서비스를 쓰게 된다.
21일 국회와 이동통신업계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서 공개한 5개안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했던 기존 3개안보다는 미래부가 추가한 2개의 새 방안을 최종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대역 서비스는 흔히 1차선 도로(주파수)를 2차선 도로로 늘리는 것으로 비유된다.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이르면 이달 말 선보일 LTE-A(어드밴스드)와 비교하면 속도는 비슷하지만 주파수 활용도가 높아 한층 유리한 기술이다. LTE-A를 이용하려면 전용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지만, 광대역은 기존 단말기까지 빠른 속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경매 보이콧'까지 선언하며 KT에게 유리한 주파수 경매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4안과 5안은 미래부가 나서 업계의 반발과 주파수 효용성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와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주파수 경매에 관여하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4안과 5안 중에서도 특히 5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4안은 KT가 쓰는 인접대역을 포함하지 않은 1안과 포함한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것을 선정하는 혼합방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약 80% 이상으로 크다"라고 말했다.
이는 4안의 경우 경매가 계속되면서 경매가가 계속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뿐 아니라, KT인접 대역 할당 방해를 위해 경쟁사가 담합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바로 내놓지 않고 한 단계를 거친 다음에 내놓는다는 면에서 전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KT측의 주장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선 이들 2개안 모두 KT인접 대역이 포함돼 있어 KT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KT로서는 5안이 채택되는 게 가장 유리하다. 4안은 경매를 통해 할당가를 계속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KT가 가격 경쟁에서 질 경우 KT가 인접대역을 못 가질 가능성도 있지만, 5안은 한번에 금액을 쓰는 밀봉입찰이기 때문에 KT가 인접대역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부의 5개안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주파수가 KT에게 (LTE-A를 경쟁사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한번에 해소시켜 주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KT인접대역 공급 여부 와 할당 조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즉 아예 KT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나올 경우 KT의 광대역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력한 4~5안의 경우 KT가 인접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서울·수도권은 바로 광대역이 가능하고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 상무는"지난 2월 공청회 때에는 광역시는 2014년 1월, 전국은 향후 경쟁상황을 고려해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기가 당겨졌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미래부가 KT인접대역을 제외한 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할당안이 일방적으로 KT에 유리하다"며 KT인접대역 할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3개월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KT 상무는 "KT인접 주파수 할당은 광대역 조기실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경쟁사들이 ICT발전을 발목잡지 말라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