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130억달러 중 다음달 3일 종료되는 30억달러의 계약 연장을 두고 양국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치와 경제 분리 원칙을 갖고 있으나 일본 정치권의 잇따른 망언으로 촉발된 양국 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는 9일 "한국 정부가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일본 정부에 협정 연장을 요청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계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맺어진 계약으로 우리 정부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이 30억달러 통화스와프 협정은 지난 2005년 양국 정부가 금융협력을 위해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연장 요청이 있어야 통화스와프가 연장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케이 신문은 8일자에서 "130억달러 중 30억달러분에 대한 연장 기한이 다음 달 3일인데, 한국 정부 측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30억달러 분이 추가로 축소될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요청이 없으면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본 정치권의 잇따르는 망언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 문제는 분리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할 것"이라며 "지난 2005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맺어진 협정인 만큼 일본 정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일 통화 스와프는 원·엔 통화 스와프 30억달러와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0억달러 규모의 원·엔 통화스와프의 만기가 다음달 3일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1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늘렸고, 2011년 10월에도 1년간 통화 스와프 규모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확대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의 목적으로 통화 스와프 축소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통화 스와프 규모는 다시 130억달러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