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020년대 2.7%, 2030년대 1.9%로 하락"

"성장·분배가 모두 나빠지고 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화두는 '위기의식'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삼성경제연구소·골드만삭스·맥킨지 등 4곳은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과제'라는 공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모두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2010 ~2020년 연평균 3.6%에서 2020년대에는 2.7%, 2030년대에는 1.9%로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빈부 격차가 커진다는 뜻)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나빠지는 이유를 5가지 구조적인 제약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노동력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기업은 해외 생산 비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국내 고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의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독일은 이 비율이 62%에 이른다. 이 밖에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산업과 교육비·주거비와 같은 고비용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구조적인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경제가 누릴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세계경제가 점진적인 회복 추세에 진입하고 있는 데다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중산층(1인당 국내총생산 6000달러 이상 계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20억명인 중산층은 2030년엔 50억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異種) 산업 간에 융합하는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런 변화를 활용하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