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대표이사,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001510)부회장과 그의 아내 김영혜씨,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이사, 유춘식 전 대우폴란드 차 사장 등이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기업과 관련된 이들 7명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를 통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개인·법인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을 확인한 수준이다. 공개된 자료에 해외 금융계좌와 금융거래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기업들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외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벌일 때 쉽게 기업을 세우고 청산할 수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세피난처는 법인 소득에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금융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 한국인으로 보이는 245명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이수영 OCI 회장 부부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서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 매체는 앞으로 매주 1~2차례씩 본인이 확인된 사람 중 사회 지도층 인사를 한 달 동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