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없는 케이블채널(PP)들이 오락이나 교양 프로그램 형식으로 내보내는 '유사(類似)보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하지만 일반PP 소관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고 있어 해당 문제 처리의 관할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일부 케이블채널이 법률상 보도가 금지된 유사보도를 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중 실태 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따라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프로그램은 시민방송(RTV) '뉴스타파', CJ이앤엠(E&M) 채널인 tvN '백지연의 끝장 토론' 등 5~6개 방송이다. RTV와 tvN은 모두 보도 전문 PP가 아닌 일반 PP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 프로그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취재보도와 논평, 해설을 의미한다.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 프로그램을 보도·오락·교양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일반 PP은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에 대한 해석이다. CJ E&M이 운영하는 일반PP인 tvN의 프로그램은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지난해 11월 야권 후보 단일화 토론을 내보냈다. tvN의 토론 프로그램 '쿨까당'도 유사 보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일부에선 방송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CJ E&M측은 "지상파 방송도 토론 프로그램을 교양 장르로 분류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유사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수차례 수면위에 떠올랐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업무가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일반 PP에 대한 규제와 관리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 보도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방통위 관할이다. 정부조직 개편 당시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방송사 업무를 방통위에, 케이블과 인터넷(IP)TV 업무를 미래부로 나눠준데 따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방통위가 문제의 토론이 교양이 아닌 보도라는 분명한 기준을 만들지 않는 한 미래부는 일반PP들이 설령 유사보도를 해도 막을 기준이 없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토론 프로그램을 일부는 교양, 일부는 보도로 분류해 신고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탓에 일반 PP들이 유사보도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을 교양 장르라고 주장해도 딱히 대응할 논리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일반PP들의 유사보도에 대한 방통위측의 조사와 제재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측은 일반PP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부측은 일반PP 관리와 규제 업무는 자신들에게 있다면 그럴 근거와 기준이 없다고 말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와 미래부로 소관 업무가 나눠지면서 이른바 '법 따로, 소관 부처따로'인 공백 상태에 놓였다"며 "이달 중 새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