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난에 처한 해운업계를 돕기 위해 총 2조원 규모로 '해운보증기금(해운기금)'을 설립한다. 세계 경기 둔화와 고유가, 선박 과잉 공급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다. 독도 경비 강화를 위해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운기금은 해운사가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대신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해운기금은 정부가 자본금의 90%인 1조8000억원을 내고, 나머지 10%(2000억원)는 대형 해운사 등이 부담해 만든다.
기금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운기금의 연내 설립을 목표로 다음 달 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