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에게 땅값을 반환하면서 무담보로 5470억원을 신용대출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코레일은 지난 12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 드림허브에게 줄 땅값을 마련하면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자금의 추가 조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한 탓이다.
코레일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대출과 비슷한 리볼빙 대출을 받았다. 은행이 기업의 신용도에 기초해 대출 한도액을 정하면 기업은 그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가져다 쓰는 방식이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2500억원, 1000억원까지 대출 승인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코레일이 우리은행 2500억원, KB국민은행 1000억원, 다른 시중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등 총 5000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았다”며 “코레일이 공기업인만큼 정책적 지원 대상이라 (대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기업이라 신용대출을 승인했다. 신용도를 고려해도 최대 1000억원 이상 대출은 어려웠다”고 전했다.
리볼빙대출은 담보가 없어 고금리인데다 대출금액도 커 코레일이 부담할 금융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신용도가 높아 저리(2.8~3%)로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무담보 대출은 통상적으로 4~5% 금리가 부과된다. 따라서 코레일의 리볼빙 대출 금리는 연 2.8%~5%선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153억~273억원 가량. 달마다 이자 12억7000만원~22억8000만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혜대출 논란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누적부채가 지난해 기준 11조6000억원 가량이다. 영업적자는 3384억원이다. 용산개발사업으로 조 단위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이 와중에 우리은행은 코레일에게 2500억원을 신용대출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자본 5000만원에 불과한 파이시티사업 시행사에 1800억원 빌려줘 특혜대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용산개발사업에 정통한 변호사는 “정책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나 리볼빙 대출을 승인한다. 적자 투성이고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코레일에 수천억원을 대출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은 남은 땅값을 반환하기 위해 1조9500억원 가량을 추가 마련해야 한다. 무담보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받아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