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규모는 17조~19조원으로 예상된다. 12조원은 국세 수입 부족분을 메우는데 쓰이고 나머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지원 1조를 포함해 민생과 일자리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정부가 세입 결손분을 과다 계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증세 등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경기부양 추경을 1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 추경안 규모 17조~19조원으로 가닥
정부는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 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 추경 12조원 외에도 부동산과 일자리, 민생 사업을 위해 5조~7조원 가량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국민주택기금 예산을)1조원 정도 늘려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규모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의 방안이 들어갈 예정이다.
4조~6조원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부양용 추경’에서 부동산에 투입되는 1조원을 뺀 나머지는 민생과 일자리에 중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시설 확대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서비스 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의 사업에도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민생 사업의 경우 지난해말 예산안에서 빠진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예산과 국회가 삭감한 2800억원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줄어들게 되는 지방세를 보전해 주는 일에도 추경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 여당 넘어 야당…험난한 국회 통과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여당인 새누리당과 추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 설득에 나서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부가 세입 부족액을 12조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추경 등 경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성장률이 올라가면 세입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세입 추경은 10조원으로 잡고 세출 추경을 10조원 이상 편성해 서민을 위한 경기 부양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과 조율을 한다고 해도 야당이라는 산을 한번 더 넘어야 한다. 민주당도 경기 부양용 추경을 10조원 이상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추경이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증세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야당은 추경과 함께 4ㆍ1 부동산 대책의 수정도 함께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는 시가 6억원, 취득세 면제는 시가 3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