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담당했던 사람들은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한직으로 발령날 거라는 소문에다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 재검증하고 규모를 줄인다고 나서고 있으니…"
국토교통부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서승환 장관 취임으로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MB) 정부의 대표 국책사업인 '4대강'과 '보금자리주택' 사업 담당자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 칼바람 부는 국토부
국토부는 28일 과장급 9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또 대규모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분리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 인사라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과 보금자리주택을 담당했던 부서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미 4대강과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재조사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4대강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27일 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5개 건설사(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한라건설, 계룡건설)를 현장조사했다.
국토부, 환경부 등도 4대강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취임 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를 재평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 역시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규모를 줄일 것이란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국토부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산하 공공 기관장 사표 줄 이을 듯
국토부 산하기관장들도 칼바람을 걱정하고 있다.
이미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임기를 4개월 앞두고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보금자리주택을 이끌었던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28일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4대강과 보금자리와 거리가 있는 기관장들은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쳐 상당수 물갈이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되는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현재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MB의 서울시장 시절 행정2부시장을 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기관 중에서는 LH, 수자원공사 두곳이 가장 무게감 있는 곳이다. 두 곳 수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니 나머지 기관들은 비슷한 경로로 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쳐 대폭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산하 기관장들에게 나가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문이 돌지만, 국토부도 청와대의 명확한 의중을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기관장들이 가시방석에 앉아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