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월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종합대책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이날 보고에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 포함됐다.

발표에 담긴 부동산 정책방향은 4가지다. ▲취득세ㆍ양도세 등 세금부담 완화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확대 ▲공공부문 주택공급 탄력조정 ▲전세금 지원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였다. 그나마 4가지 방향은 한줄씩만 언급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단지 '종합대책 조속 발표 (4월초)'만 덧붙여있을 뿐이었다.

부동산 정책방향에서 새로운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MB정부 당시 추진하다가 중단된 정책이 태반이다. 세제 정책은 연초부터 예상됐다. 가장 시급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은 빠져 있다. 이 와중에 종합대책이라는 어휘 탓인지 이번 대책에 '모든 것을 다 담을 것'이라는 기대는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 정권이 추진하다가 국회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한 내용도 있다. 4월초 종합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 정도라면 알맹이 없는 대책들만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국토부는 4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오늘 정책방향 발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 4월 종합대책의 범위나 깊이, 정도에 대해 지금 언급할만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4월 종합대책에 시장 분위기를 바꿀 핵심 대책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다. 4월 대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거래량은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