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성장률 하향, 물가안정 등 포함될 듯

기획재정부가 28일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27일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회의를 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는 수정된 올해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전망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 활성화, 물가 등 민생 안정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다. 당초 32만명으로 예상했던 취업자 수는 30만명 내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4년 만에 추경을 실시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사용처는 이날 발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1만5000~2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도 당초 발표했던 인원(1만5400명)보다 소폭 늘리는 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대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중장년 1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녀 1명당 소득 수준별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세제도를 도입한다.

물가 안정화 대책은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옥외가격표시제의 단계적 확대나 가격 품질 비교 정보 강화, 소비자단체의 원가 분석 기능 보강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제도와 관련, 한국판 토빈세는 당장 도입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외국인 자금이)들어오는 것만 의식해서 장치를 고안했지만 나가는 것도 생각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이번에 구체안이 나오지 않고 다음달 초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는 올해 안에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6억원 이하, 85㎡(약 25.7평) 이하 주택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말로 끝난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를 연장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철도부지의 상층을 활용한 행복주택건설 등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조기에 시작하는 내용도 정부가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을 카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올 하반기 중 행복주택 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주택지분매각제나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등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들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계획안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4월 말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