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공급자 중심 금융제도와 관행 고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공급자 중심으로 짜인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금융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 조사를 강화하고 주가조작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내정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추진할 금융정책방향으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 ▲금융산업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 ▲따뜻한 금융 등을 꼽았다. 그는 "금융부문의 위기는 실물경제와 달리 위기 확산이 매우 빠르고 그 진폭도 크다"며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 등 잠재적인 금융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신 내정자는 정책금융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 개선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의 선도적, 선별적 지원역할을 강화해 기존의 자금공급 역할보다는 일자리 창출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흡수해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넥스시장 신설,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 내정자는 금융산업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은 경제발전의 조연 역할에 치중하느라 독자 산업으로서 발전이 지연돼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금융이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독자적인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상품과 신시장이 출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칸막이 식 규제를 없애고 자본시장 제도와 기반시설을 혁신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 조사강화,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질서'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뜻한 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해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공급자 중심으로 짜인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서민금융이 자활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용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내정자는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고 금융소비자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금융권의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체제 구축 등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