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최종 타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창조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출범하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미래부 관장 업무는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정부의 원안(原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수퍼부처'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무는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 규정했다. 그런 만큼 새로 탄생할 미래부 업무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정책, 소프트웨어(SW)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된다. 간단히 보면 이명박 정부 이전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한 부처에 통합돼 부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로 각각 흩어졌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도 대부분 미래부 산하로 이관된다. 국가 R&D 예산 배분과 조정을 담당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미래부로 흡수된다. '다양한 영역의 문화·기술·산업이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부흥을 이끈다'는 취지를 구현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인수위 정부조직법 원안을 기반으로 미래부 직제를 2차관·4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국(局)은 12개 정도로 예상하지만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동적이다. 본부 인력은 방송통신위원회 300여명, 교육과학기술부 250여명, 그리고 지경부 인력 등을 합쳐 총 800명에 가까운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 이어 다섯 번째다.
양성광 교과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과학기술 R&D를 담당할 1차관 아래에 미래선도연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를 흡수한 과학기술조정관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공통 실(室)로 기획조정실을 두고, 2차관 아래에는 방송통신융합실을 신설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가 융합형 신산업 창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방송진흥정책 중 일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았고, 1900억원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방송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정책과, 방송콘텐츠 육성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프로그램 편성 정책도 방통위가 가져갔다. 게임산업과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등 기존 제조업 안에 포함되는 미래형 소프트웨어(SW) 산업도 미래부로 이관하지 않기로 부처 간에 이미 합의가 됐다. 산업 간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 정책을 펴기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융합형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은 기본적으로 교육부로 이관된다. 양성광 실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분법(分法) 과정에서 산학교육은 교육부가, 기술이전이나 기술지주회사 등은 미래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가게 돼 교과부 소관의 원자력 기초 R&D는 그대로 미래부가 맡는다.
교과부에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관 청문회가 이르면 25일쯤 열릴 예정"이라며 "청문회가 빨리 진행되면 이달 안으로도 미래부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