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를 차례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기 정부 주택 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 한정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 자율에 맡겨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세와 금융정책의 융합을 통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를 차례로 폐지해 주택시장을 먼저 회복시켜야 한고 강조했다.

또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는 달성됐지만, 하우스 푸어 문제, 주거 서비스 요구 증대와 질적 주거 만족도 확대, 주거 안정화를 포괄하는 주거복지 시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조세·금융지원 시스템 마련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 및 수요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에서 공급정책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양적 공급의 확대, 조세와 금융정책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대책발표 후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됐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주택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