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중소기업 정책을 쏟아냈다. 주로 중소기업 지원과 불공정 거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박 당선인은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그간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칸막이식'으로 지칭하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이 중앙부처 간에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칸막이식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 지원안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만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은 재형저축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공제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불공정 거래 개선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백화점 납품업체 사장을 만났더니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간다고 하더라"면서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공개를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10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판매액 중 백화점에 내는 판매수수료(임대료·판매촉진비·광고비 등 포함)는 평균 31.8%였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후 마지못해 수수료를 낮추면서 한편으론 납품업체에 판촉 행사비나 인테리어비를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업계에선 박 당선인 언급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박 당선인은 또 대기업 빵집의 골목 상권 진출 문제를 거론하면서 "골목 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차 협력업체의 약탈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의 상생도 중요하다"면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지만 2차, 3차로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어음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 아니라 1차 협력사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