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멘붕'(멘털 붕괴)에 빠졌다. 4대강 건설사들은 감사원의 담합 추가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17일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부분 보(洑)에서 내구성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국토해양부가 난처한 상황이 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시민단체 등이 4대강 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세굴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 "대형 보에 물을 가둬 수량이 많아지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감사원 발표는 국토부의 이 같은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감사 결과는 그동안 시민·환경단체 및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감사원은 보 내구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공사기간 촉박 등을 이유로 검증 없이 시공됐다고 밝혔다. 세굴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며, 꾸준히 유지·보수만 진행하면 전혀 문제없다고 한 국토부에 주장에 물을 뿌린 격이다.
감사원은 특히 "4m 미만의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기준-보편'에 따라 설계하도록 입찰안내서에 설계 지침을 마련했지만 실제 설치된 보는 4~12m의 대규모 보로, 설계가 부적정하다"며 국토부의 그간 주장을 일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국토부는 한껏 몸을 움츠리게 될 전망이다. 22조원이 넘게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자 모든 유선 연락망을 끊고 전체 회의에 돌입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도 불안과 허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했던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수년간 정부 정책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수행했는데 감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건설업계도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 정부의 강한 의지로 대형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를 수행했는데, 입찰 담합 및 부실 논란 등이 빚어져 허무하다"며 "업계 전반적인 담합 비리 문제로 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