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안전·수질·관리 등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부실에 따른 보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데다, 불합리한 하천관리 체계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토목·환경·수자원 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시설 품질과 수질관리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와 시공, 관리 등에서 이같은 부실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에 따른 하부 충격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를 설치하도록 잘못 설계됐거나 공기 촉박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이 중 11개 보에서는 부실 보수로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대강의 경우 수질 체류 시간 증가 등 물환경이 변화되는 만큼 조류농도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같은 수질관리 지표로 관리돼야 하지만, 일반 하천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관리해 조류 농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수질상태 왜곡 평가와 수질 악화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사업효과와 경제성에 대한 검토 없이 4대강 전 구간에 도심지에 적용하는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 필요 이상의 대규모 준설이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낙동강 상류구간(98㎞)의 경우 사업전 이미 법정 홍수 계획빈도(도심지 200년, 기타 100년) 이상의 홍수방어 능력(130~1000년)이 있었으나 낙동강 전 구간에서 필요 이상인 6억7000만㎥의 준설이 이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수질과 유지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종합 수질개선대책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효과와 유지관리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