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재 지식경제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차관급)을 국무총리 직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승격시키고, 대통령실의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기업수석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로 성장하도록 하는 정책 건의집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집에는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10배의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이 과징금을 정부와 피해 중소기업이 절반씩 배분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이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과 비슷한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정책 건의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중소기업 지원 약속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과제가 실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아니지만,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키코피해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 건의도 건의집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