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한 재정통계로는 나랏빚이 지난해 기준 468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재정통계에 따른 지난해 나랏빚 규모인 420조5000억원 보다 48조1000억원 많고 GDP 대비 비율인 34% 보다 3.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신 국제기준인 IMF(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 2001년 기준을 적용한 일반정부부채 규모를 발표했다.

최신 국제기준은 기존 재정통계 기준(IMF GFS 86년 기준)이 현금주의를 따르는 것과는 달리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며 미지급금이나 예수금을 포함하고 포괄범위도 정부 역할을 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빚까지 포함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영리공공기관은 국민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51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공기관 83곳도 포함된다.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곳과 50%를 초과하더라도 정부판매비율이 80% 이상인 곳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국채 보유액은 제외했다. 새로운 기준이 151개 공공기관의 빚을 포함했음에도 정부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다. 종전 통계방식은 정부(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한 모든 국채를 나랏빚으로 집계했으나 최신 국제기준은 국민연금을 정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규모는 108조1000억원으로 이 금액은 새로운 통계로 집계된 국가채무에서는 빠졌다.

이번 재정통계 개편으로 나랏빚을 측정하는 지표는 3개로 늘어난다. 지난 5월 발표된 '재무제표상 부채'(773조6000억원)와 현금주의 국가채무기준(420조)과 이번에 새로 발표된 정부 부채다.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 '재무제표상 부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인연금·공무원 연금 등의 충당부채가 빠진 점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금을 얼마나 더 줄지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부채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운영의 목표 지표로 사용되고 이번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등에 활용된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 등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연금충당부채 등 잠재부채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위험관리 판단지표로 쓰인다.

이번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37.9%)은 미국(102.2%), 일본(205.3%), 독일(86.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2.9%)보다 건전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발생주의인 'GFS 2001'을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해 왔던 반면 우리 정부가 포괄 범위가 더 좁은 'GFS 1986'을 고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국가부채를 일부러 적게 추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