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거시경제 부정적 영향 임계점 도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소비 등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정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6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채와 한국경제' 컨퍼런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일 때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89%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한은의 '부채경제학과 한국은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에서도 "가계부채가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원리금상환부담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가 커지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이미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부채가구에서 새로 탈피하는 가구와 새로 들어오는 가구가 엇비슷하지만 내부에서는 부채가구의 구성이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위기 전에는 저소득층의 부채 탈피 가구가 진입가구보다 조금 높았지만 위기 후에는 새로 진입하는 가구가 많아졌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부채가구 중 부채가 늘어나는 가구의 비중도 위기전 29%에서 위기후 4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택 서울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문제로 되는 상황에서 생각한 하나의 주제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악순환, 정책 대응"이라며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면 금리인하 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통화정책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가계부채에서 자영업자 부채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을 지적하면서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합하면 대략 400조~600조원이고 2005~2012년까지 전세가격이 60~70% 상승했다"며 "상승한 만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더 내면서 은행 대출을 받고 해서 그게 가계부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5~2012년 전세 규모가 300조원 증가했고 이중 3분의 1을 은행에서 조달했다면 조달부채가 100조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