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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10%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는 불법 카드모집이 활개를 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과 함께 '모파라치(불법모집인 신고포상금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모파라치 도입으로 불법 카드모집이 근절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검사만으로는 전국에 있는 불법 모집인들을 모두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모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모집인이 크게 줄어들고 경품에 혹해 쓰지도 않는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받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파라치는 도입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모파라치 도입을 준비하는 카드사(여신금융협회)는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불법모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포상금 규모, 재원 마련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찍으면 되는 '카파라치'와는 달리 '모파라치'는 연회비 10% 이상 현금, 경품 등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까다롭고 어느 카드사 소속 모집인인지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포상금 규모를 얼마로 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도 쉽지 않습니다. 포상금 규모를 건당 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하기로 윤곽을 잡았지만 적발 방법이 어려운 것에 비해 포상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흥행 여부를 짐작할 수 없어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어느 카드사가 부담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드사로 하여금 모파라치 재원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실행하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카드 불법모집은 사실상 카드사에는 회원 확보수단으로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포상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불법모집인을 잡아들일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불법모집인을 잡는 단속을 나갔을 당시 단속 정보가 미리 새서 그냥 철수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카드모집인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19일 카드모집인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모파라치 제도 철회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카드 모집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카드모집인들이 함정단속 및 협박을 당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모파라치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카파라치의 경우 한해 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전문 신고꾼도 등장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다가 2003년 초 폐지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