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국책사업의 부담을 주요 공기업들에 떠넘긴 탓에 공기업들의 부채규모 뿐 아니라 부도 위험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분석이 가능한 18개 주요 공기업을 분석한 결과, 12개 공기업의 부도 위험 가능성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된 공기업은 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관광고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도로공사, 마사회, 방송광고공사 석유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토지주택공사다.

특히 수년째 자본잠식상태인 석탄공사와 보금자리주택·세종시 건설·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채사업의 부담을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한 에너지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의 마지노선을 150%로 추산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낮은 수준일 수 있지만 수익성이 민간기업에 크게 뒤처져 부도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기업들에 부채 관리 계획을 받고 관련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공기업의 역할 수행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기업 부채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정부 지원가능성과 공기업 자체의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