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급등락에 대한 방어벽을 쌓기 위해 빌린 국가채무액(이자포함)이 지난 5년 동안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잔액과 이자비용은 올해 155조7000억원으로 MB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보다 61조7000억원(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같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빌린 부채는 2008년 94조원, 2009년 104조9000억원, 2010년 120조6000억원, 2011년 136조7000억원, 올해 155조7000억원(잠정치)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환율 급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고, 반대로 환율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매각한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국채와 외평채를 발행해 조달하는데, 이 금액이 국가부채로 잡히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발행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긴 했지만 이전에 발행된 외평채들의 차환 비용 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안정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의 발행한도는 외화 표시 채권의 경우 올해와 같은 10억달러, 원화표시 채권은 18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였던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