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계획을 확정했다.
동반위는 18일 제1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추진계획에 따라 동반위는 사회적 갈등이 있는 소매업과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지정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동반위는 ▲제도운용의 효율성과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부정적 효과 방지 등을 주요 검토 고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동반위는 82개 제조업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했다. 그러나 서비스 업종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크고 대·중소기업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정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장희 위원장은 "지난해 지정한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이행 결과를 조사한 결과, 모두 잘 지켜지고 있었다"며 "서비스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이 쉽지 않겠지만 잘 지켜질 것으로 믿고 서둘러 지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지 개편안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협력과 동반성장체제 부문 배점이 늘었다. 공정거래 배점은 이전보다 축소됐다. 동반위는 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발주량 변동 등 업황에 따라 영향이 큰 항목은 삭제하고, 정보통신과 유통업종 등 비(非)제조 업종에 맞는 대체 항목을 마련했다. 2~3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차 협력사에 대한 평가 비율이 기존 2%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동반위는 이번 조사지 개편은 동반성장지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올해 처음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는데, 일부에서는 동반성장지수가 "각 업계의 업황과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조사지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1차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시행하고, 내년 1월 2차 체감조사를 실시해 4월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력 2012.07.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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