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900조원을 넘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가계부채에 대해 소득·연령별 상환능력,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대출 등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해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회사와 공동으로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을 구성해 가계부채의 대출자 특성 등 미시적인 측면의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비유되는 가계부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함으로써 유로존 위기 등 대외경제환경의 급작스런 악화 가능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커졌고, 특히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득 및 연령대별 가계대출 상환능력 평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등 3개 과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리, 부동산 가격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가계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 구축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 1분기에 가계부채가 5300억원 감소하는 등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구조도 고정금리 비중이 2010년말 5.1%에서 지난 4월말 11.6%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중채무자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 등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특히 정부의 대출 억제대책과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이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