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반독점 문제와 스트리트뷰 관련 거짓 발언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구글은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체코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자가 없는 만큼 각국 규제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또 2010년에는 지도서비스 스트리트뷰로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구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실수였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스트리트뷰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야콥 콘스탐 의장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구글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덩치가 커져 말 안 듣는 인터넷 공룡의 군기를 잡겠다는 발언이다.
◆ 미국·유럽·한국·남미 등 전방위적 반독점 조사
블룸버그는 최근 구글이 아르헨티나와 한국에서 규제당국으로부터 사업관행과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규제당국(Competition Commission)이 구글의 검색·검색광고 서비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