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네덜란드서 애플 소송 일부 승소"

삼성전자(005930)는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이날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프랜드(FRAND)·특허소진 이슈에 대해 "퀄컴 칩에 대해선 삼성이 애플 측에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진됐지만, 인텔 칩에 대해선 소진이 안됐다"며 "삼성이 프랜드 이슈로 판매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프랜드는 '공정·합리·비차별(Fair·Reasonable·Non-Discriminatory)'이란 뜻으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 전 특허 침해 여부를 미리 가려보는 예비 판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추후 예정돼 있는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삼성은 표준특허 라이선스와 관련해 프랜드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