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최근 4일간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사태를 계기로 '통신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통신망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립성 원칙을 두고 통신사와 전자회사·인터넷 업체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KT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통신 사용료 협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중립성'이란 팻말을 내걸고 주관하는 협의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 결과는 국내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마트TV는 최근 새로 생겨난 서비스이므로 해외에서도 아직 뚜렷한 원칙 없이 통신사와 제조사 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곧 전국적인 통신 대란(大亂)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삼성전자·LG전자 같은 스마트TV 제조사, 네이버·구글 같은 포털이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든지, 통신망 확충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통신망 중립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외국에는 TV 제조사에 인터넷 사용료를 물리는 사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