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대란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이달 중순부터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등 4개 카드사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카드 결제 거부의 파장은 해당 카드사 뿐 아니라 금융당국, 국회까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 거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가맹점과 소통하겠다고 답했으며 국회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 2월 중순부터 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카드 결제 안 될지도
지난 6일 자영업자 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신한카드를 받지않겠다고 밝혔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는 숙박업소ㆍ유흥주점ㆍ세탁소 등 60여개 업종에 100만개가 넘는 업소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570만명의 소상공인이 가입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역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오는 15일부터 삼성ㆍ현대ㆍ롯데 등 대기업 계열 3개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가맹점 계약 해지는 해당 카드의 결제를 원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달 중순부터 신한카드 등 해당 카드사의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카드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카드시장의 22%로 가맹점은 250만곳, 개인회원은 2000만명에 달한다.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는 점유율이 각각 11% 수준으로 KB국민카드에 이은 3위권이며 롯데카드의 경우 8% 수준이다.
◆ 김석동 "신한카드 거부, 문제되지 않도록 할 것"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 가맹점들이 신한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시장질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가맹점과 소통해서 단기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렸기 때문에 더 내리면 수수료 부문에서는 역마진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드사의 수익은 신용판매(일시불과 할부)와 대출(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서 나온다.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현대카드의 경우 카드 가맹점 수수료(일시불)로 번 수익은 36억원으로 전체 순이익(3528억원)의 1%에 불과했다.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요구가 나올 때마다 카드업계에서 ‘카드사 본연의 일(신용판매)가 아니라 대부업(카드론) 하라는 이야기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현 수수료 체계가 소상공인보다는 대기업 가맹점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관련용역을 KDI(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회계법인 등에 맡겼으며 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카드수수료, 국회가 해결사 될까
결국 국회가 발벗고 나섰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날로 연기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가맹점별 원가 이외에 업종, 기업규모별 등에 따라 약정조건 차별금지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약정조건 우대 등이다. 야당인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수수료율의 ?20% 범위내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단체에 가맹점 수수료율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단체 등도 이달 내에 각 단체장 선거가 있어서 물러설 수 없고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 역시 표심을 염려해 2월 국회에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