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부상 가능성, 유로존 재정통합 가능성, 선진국 재정 건전성 달성,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출범, 인구 증가 및 구조 변화 영향'

기획재정부가 5일 '2020년 세계경제 5대 관전포인트'로 꼽은 요인들이다. 특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중국경제 연착륙 가능성, 위안화 평가절상 등을 고려해 적어도 202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 중국의 1위 등극…유로존·선진국 재정 문제 관건

2020년은 중국의 WTO 가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구매력 평가에 따라 2016년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과 미국의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201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의 재정ㆍ금융 복합위기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로존의 재정통합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다. 유로존이 해체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앙은행 기능 외에도 재정정책 기능을 동시에 보유해 외부충격에 대응하는 재정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달성도 중요한 변수다. 현재 미국은 2020년 GDP대비 재정 적자 규모를 2%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2020년 균형재정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스도 국가부채를 120%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출삭감과 복제제도개혁, 세제개혁, 세수증대가 불가피하다. 또 각국이 재정건전성 기조하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ㆍ교육 등 미래지출 확대, 경상수지 흑자 노력은 지속되여야 한다.

◆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와 인구 문제도 변수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면서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화된 기후변화체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과 러시아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교토 의정서 연장에 불참의사를 밝히는 등 향후 단일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구 증가 및 구조 변화의 영향도 관전 포인트다. UN은 2020년 전 세계 인구를 85억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에 대한 고민은 후진국과 선진국이 서로 다르다. 후진국의 경우 인구 폭발로 인해 빈곤과 식량,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반대로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 인구 문제가 리스크인 것이다. 그러나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 거대인구를 배경으로 한 내수시장이 경제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