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카드사들이 오는 15일까지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내리지 않을 경우 삼성, 현대, 롯데 등 3개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현재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미 여러 차례 내렸다"며 "더는 내릴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 소상공인 "문어발 재벌카드사 삼성ㆍ현대ㆍ롯데카드 해지할 것"

1일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기업들은 빵집 등 골목상권에 진출할 뿐 아니라 계열 카드사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매출액 대비 약 3%를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뺏어가고 있다"며 오는 15일까지 카드 수수료율 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삼성ㆍ현대ㆍ롯데카드 가맹점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45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23개 업종에서 수수료 상위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계열사인 롯데마트에는 1.7%의 낮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게 가맹점 계약 해지 카드사로 선정된 이유다. 또 현대카드사는 동종계열사인 현대자동차에 대해 수수료를 1.7%로 낮추는데 앞장섰고 삼성카드는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는 0.7%에 불과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김경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국회의원들이 카드 수수료율을 1.5%까지 내리는 안을 내놓았지만 후속책이 이어지지 않고, 금융당국이 내놓았던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 역시 수수료율 인하보다는 '체크카드 강화'밖에 없었다"며 "카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카드 가맹점 해지라는 강경책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만약 카드사들의 반응이 없을 경우 약 10만명의 소상공인들의 동의서를 모아 단체 계약해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협회를 통해 해당재벌 계열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카드사 "총선 앞두고 공세 강화…여력 없다"

카드사들은 이미 여러 차례 카드수수료를 내렸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2%대에서 1.8%로 인하했다. 올해 1월부터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가맹점 중 우대 수수료율(1.6~1.8%)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이 68.1%로 9.3%포인트 늘었다. 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연구원, 삼일PWC,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미 관련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속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총선(4월)을 앞두고 공세를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임원도 "검토는 해봐야 하겠지만 이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중소가맹점 범위가 늘었어도 연 매출 2억원이면 한 달 매출은 약 1700만원으로 실제 수익은 별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맹점 중 영업을 하지 않는 유휴가맹점을 제외하면 실제 인하 효과를 보는 가맹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