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낮은 700만명 카드발급 제한

내년부터 만 20세가 넘고, 소득이 갚아야 할 빚보다 많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사람만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 시장 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사람은 700만명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 중 이미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365만명은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카드 갱신 시점까지는 현재의 카드를 쓸 수 있지만, 그 뒤부터는 카드를 재발급 받기 어렵다.

빚이 많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카드 돌려막기(밀린 카드 빚을 새로 발급한 다른 카드 대출로 메우는 것)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빚 상환이 어려워져 고금리 대부업체로 몰리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