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규제, 시대에 좀 뒤떨어져"

"한국의 인터넷 관련 규제는 더 개방적이고 현대화돼야 합니다."

에릭 슈미트(Schmidt) 구글 회장은 8일 서울 삼성동 구글 코리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는 시대에 좀 뒤떨어진 인터넷 규제가 있다. 다른 나라의 보다 자유로운 정책을 참조해 보는 게 어떠냐'고 권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방과 협업이 구글의 성장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인터넷 역시 규제를 걷어내고 개방성을 강화할 경우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구한말 외국에 문호를 연 지 100년 만에 큰 성장을 거뒀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역시 개방을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슈미트 회장은 이날 한국의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지원책 '코리아 고 글로벌(Korea go global)'을 공개했다. 우선 구글은 정부와 함께 '구글 스타트업 센터'를 만들어 개발자들을 교육하고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한국 개발자들의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카디오 트레이너' '홈런배틀 3D' 등 한국 개발자가 만든 히트작 응용프로그램(앱)을 예로 들며 "구글은 개방을 통해 성장했다. 한국의 우수한 개발자들이 전 세계로 진출하면 구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전기가 제기한 안드로이드 OS가 애플의 아이폰을 표절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잡스는 이 책에서 "구글은 애플의 아이폰을 베껴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슈미트 회장을 가리켜서는 '날강도(grand theft)'라 했다.

하지만 슈미트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뛰어난 혁신기업임을 알고 있다. 안드로이드가 애플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잘 알려져 있다"고 답했다. 잡스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안드로이드 OS 제조사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MS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MS는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삼성전자·HTC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압박해 1대당 5~10달러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슈미트 회장은 "안드로이드를 만든 회사는 구글이지 MS가 아니다"라며 "MS가 안드로이드의 성공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OS의 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구글이 미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모토로라를 인수해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개발사들이 차별받을 것이란 의심이 제기됐다. 그는 "안드로이드는 언제나(always) 무료로 제공되고 계속 무료로 남을 것"이라며 "제조사에 따라 OS 공급 시기를 달리해 차별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