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녹색산업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1일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이 주로 논의됐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지난해 6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R&D(연구개발) 규모를 2015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도 38%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그린스쿨 시범사업도 내년에 1010억원을 투자해 실시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풍력발전 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풍력단지에는 진입로와 자재운반 규제를 완화한다.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연료전지 설치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이밖에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는 건축기준을 완화해준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국 등 신흥국의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발전단가도 하락하고 있다"며 "2~3년 안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