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공멸할 수 있다" VS "망중립성은 원칙적으로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상생협력적 네트워크 이용 국제 심포지엄'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업계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인터넷 업체를 비롯해 IT기기 제조업체는 '망중립성'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통신사들은 트래픽 양이 많아지면 통신사들이 막대한 설비 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대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중립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 수익구조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고도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형찬 SK텔레콤 상무는 "네트워크를 통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투자에 대해 수혜자 모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 수준의 수익이 유지돼야 통신업체들이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글로벌 컨설턴트사 AT 커니는 "통신사들이 추가 수익없이 현행 수준 네트워크 투자를 지속한다면 2014년 유선 이익률(ROCE)은 8.9%(2009년 12%), 무선은 9.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

로빈드라 막타니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도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매니지먼트는 필수"라며 "특히 주파수 자원 유한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자원 차원에서 트래픽 관리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 루카 로시(Luca Rossi) AT커니 이사는 ▲가입자 요금체계 개선 ▲CP·포털에 인터넷 이용량 기준 과금 체계 도입 ▲공중망 QoS 보장형 서비스 도입 ▲CP·포털과 일대일 QoS 요금제 도입 등 구체적인 네트워크 투자 분담 방안을 소개했다.

하지만 망중립성을 옹호하는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박준호 삼성전자 전무는 "망중립성의 주요 이슈인 트래픽 폭증은 기술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망중립성이 원칙적으로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스마트 기기가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용자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이고 기술을 발전시켜 망에 대한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