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발생한 6개월 미만의 단기보증사고 금액이 2151억원(12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미만 단기보증사고는 2008년 411억원(185건), 2009년 1125억원(702건), 2010년 615억원(33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1개월 미만의 초단기 보증사고도 75억원(31건)에 달했다.
임 의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단기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은 신보의 보증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보증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단기부실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 2011.10.04. 11:14 | 업데이트 2022.12.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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