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심형래 감독의 '라스트 갓파더'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가 라스트 갓파더에 서준 대출보증 30억원은 결국 사고처리되면서 전액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30일 무역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문화수출보험 명목으로 '라스트 갓파더'에 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섰다.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는 '총제작비 80억원 이하'의 영화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규정까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라스트 갓파더에 지원 결정을 하고 나서 두 달 뒤에 공사는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문화수출보험을 도입한 이후 45건에 648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사고 처리되면서 보험금이 지급됐거나 지급 예정인 사고금액은 74억원으로 사고율은 11.4%에 이른다.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보험들은 대부분 사고율이 1%를 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한 해에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경험도 전문성도 없이 성공확률 5~15%에 불과한 영화·게임산업에 주먹구구식 지원을 남발해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