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가 겉돌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외국인투자 유치가 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진 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를 위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들어간 예산이 투자 유치 금액보다 많은 상황이다.
◆ 외국인투자 유치 오히려 감소했나?
2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 금액은 54억1928만달러로 2005년 96억2141만달러의 55%에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인투자 기업 수도 2005년 2713개에서 지난해에는 2057개로 감소했다.
도착 금액은 실제 투자가 이뤄진 금액을 의미한다. 지경부 등 정부는 외국인투자 신고 금액이 2005년 115억6552만달러에서 지난해 130억7162만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과 도착액의 격차가 해마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2006년 81.1%에서 2008년 71.5%, 2010년 40.6%로 매년 급감했다.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은 "신고기준 위주의 실적관리로는 제대로 된 정책 실행이 어렵다"며 "FDI 기준을 도착기준으로 변경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간소화해야만 급감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투자 헛탕 치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경제자유구역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된 예산이 3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외국인 투자유치는 2조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투자 유치만 하고 실제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올 8월까지 4억8000만달러의 FDI 신고액을 기록했지만, 도착액은 3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고작 6.3%다.
◆ 투자 들어와도 문제‥배당금으로 이익 다 가져가
외국인투자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막상 들어온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FDI 연도별 순유입액은 2005년 63억1000만달러에서 2006년 35억9000만달러, 2008년 33억1000만달러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아예 1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FDI 순유입액은 외국인 신규 투자에서 배당금 등 투자금 회수나 철수를 뺀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많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매년 막대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암웨이 등은 당기순이익의 100%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순이익 118억원 전부를 본사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이외에도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익을 국내에 재투자하기보다는 본사에 가져가는 데 급급하다.
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부는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국부를 유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일반적인 기업들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사실이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