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18일 7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를 마친 뒤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추가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당국이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퇴출 저축은행을 가려내는 작업이 진행된 지난 주말 휴대전화를 비서진에게 맡겨두고 외부와 접촉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만 제시하고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러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왜 필요했나.
"워낙 오랫동안 저축은행 문제가 쌓여왔다. 일괄 정리라는 것을 안 할 수 없었다. 올 초부터 영업정지가 이어지다 보니 내가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세계경제가 불안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국내) 불안 요인을 가급적 빨리 잠재워야 했다. 그런 점에서 영업정지를 통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 '밖의 사정(세계경제 불안)' 때문에 남들 보기에 조급하다 싶을 정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는 표현은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는 더 이상 (영업정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도 좋다. 1월부터 급한 곳은 영업정지하면서 동시에 투명성 제고 장치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원래부터 쭉 그림을 가지고 움직여 온 것이다. (저축은행) 산업 전체를 보고 추진한 구조조정이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일단락'이라고 한 것이다. 당면한 여러 가지 (저축은행) 산업 전체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다."
―내년에 다시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
"당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 이제는 시장에 맡겨 자연스럽게 상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저축은행 각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제는 시장에서 (저축은행이) 죽는 거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업계 2·3위 대형 저축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되는데.
"원칙에서 흔들리면 업계 전체를 정상화시키는 걸 할 수 없다. 신뢰도 못 받는다. 상황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없다는 게 내 기본 원칙이다. 평화로울 때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심각하게 흔들릴 때 우리가 기댈 곳은 원칙밖에 없다. 경영 진단 전수 조사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라. 어떤 결과를 내도 내가 수용한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저축은행 명칭을 예전처럼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 같은 어려운 과정 겪어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다시 (명칭을 바꾸는) 부담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 이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주주들의 추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집중 검사에 착수할 것이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출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금융 당국 제재는 물론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부과할 것이다. 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의 은닉 재산도 적극적으로 환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