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졸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시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입사 지원서에 학력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시 현재와 같이 '병역필·면제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할 경우 군대에 아직 가지 않은 고졸자들의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오는 10월부터는 이러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의 전공, 직장의 직무, 군대의 병과 간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됐던 고졸 취업자의 입영 연기도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적용대상도 현행 대학생에서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채용 시 학력과 관련된 증명서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입사지원서 등 채용관련 서류에 학력란을 삭제하기로 했다. 서류심사와 면접 전형에서는 '블라인드 전형'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고졸인턴 규모를 올해 1만2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지원금도 올해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우량 중소기업과 고교 간의 채용 협약을 확대해 마이스터고는 '100% 취업학교'로 육성하기로 했다.

대기업 사내 대학에 관련 중소기업 직원의 입학을 허용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졸자 특별전형도 30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방안은 경력보다 학력이 우선시되고, 대학 진학률이 79%에 이르는 등 학력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고졸자에게도 취업문을 활짝 열어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