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행안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안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단계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추진 기사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도 “오전부터 인터넷실명제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날 업무보고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안부의 업무에 대해 단순 보고하는 자리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본인확인제도다.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등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정보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