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권 육성 사업에 342억원 지원

정부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육성 사업에 3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거쳐 주관 기관의 IP 인큐베이션 사업에 3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P 인큐베이션 사업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사들여 이를 상용화 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특허의 경우 단순히 하나의 특허로는 사업화가 어려운 것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모아 기존 특허와 결합하거나 경쟁력을 높여 특허를 키우는 작업이다.

또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이를 빌려주는 라이센싱 사업을 하거나 특허권자가 여러명인 특허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 풀도 구축한다. 중요한 지식 재산에는 전략적으로 지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주관기관은 국내 첫 지식재산전문회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와 특허법인 기술 거래기관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 컨소시엄이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오는 2015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이같은 IP 인큐베이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는 해외의존도, 전략적 선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차세대 의료기기, 스마트 그리드 등 16개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 매입 등 특허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의 특허전문기업(Patent Troll)들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한 특허 우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국내 대학 연구소나 중소기업들이 투자금을 이유로 이들 외국 특허괴물들에 헐값에 특허를 팔아 넘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은 정부지원 비율을 토대로 수익금 중 일부는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라며 "정부의 지식재산 육성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내기술 유출 및 사장화 방지, 해외 특허전문기업 등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