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철회안에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은 법인세율을 내리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는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단일 세율을 추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법인세 과표 구간에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인세 인하 철회는 물론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 법인세 감세 효과를 줄이자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박 장관은 대외 신인도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더해 법인세 인하 철회를 반대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를 하기로 한 만큼 대외 신인도나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장하던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일명 낙수 효과에 대한 논리도 한층 강화했다.

그는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나 고용 창출 등 일반 경제에 돌아가는 효과가 적다는 주장에 대해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법인세가 내려갈 경우 그에 따른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가 다양하다"며 "그 효과의 60%는 법인에게 가고 17%는 소비자 15%는 주주에게 가고 7~8% 근로자에게 가는 만큼 법인세 감세 효과는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기구의 권고나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도 감세가 경제 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주요 해석이다"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대신 비과세 부문을 줄이는 '낮은 세율 넓은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유지하는 형태의 일명 '패키지 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박 장관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만큼 여당에서도 법인세 인하 철회를 강행하기 부담스러워졌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박 장관의 발언을 통해 감세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의중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9일 열리는 재정위 조세소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년부터 예고되고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를 놓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감세 철회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