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사업자들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원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일단 재개발·재건축 지역만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해와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009년부터 "주택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야당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대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도 야당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3일 당·정·청 회동에서 한나라당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부의장은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많아 야당과의 협상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건설업자들은 수지타산이 맞을지 모르나, 원주민은 더 많은 돈을 납입해야 재입주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