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휴농지와 간척지를 개발해 국내 생산능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환일 수석연구원은 14일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신 식량안보 전략'보고서에서 "감소하는 논농사 지역을 밀, 옥수수, 콩 등의 밭으로 개발하고, 겨울철 유휴농지 등에 쌀 이외의 식량 및 사료 작물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며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국내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식량자급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국내 식량 생산을 국내 식량 소비로 나눈 수치, 적을수록 자급도 낮다)은 51.4%이며 곡물자급률(국내 식용·사료·가공용·연료용 곡물 생산을 국내 소비로 나눈 수치)은 26.7%다. 국민인 소비하는 식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국제 곡물시장은 생산량에 비해 교역량은 매우 작은 시장이므로 자국내 충분한 곡물 물량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공급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상당한 충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식량 자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향후 감소하는 논농사 지역을 밀, 옥수수, 콩 또는 조사료 등 비 논농사용 밭으로 조성해서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쌀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다른 곡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겨울철 유휴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휴경지를 이용해 우수한 국산 밀 종자를 개발하고 이를 수확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국산밀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감소하던 국내 밀 생산량이 2000년 이후 성장 추세에 있으며, 밀 자급도도 2009년 0.5%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를 활용해 국새 생산능력 제고에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2010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새만금 간척지 중 30.3%가 농업용지"라며 "확보된 농지에 대규모로 밀, 옥수수 등 사료작물과 식량작물을 재배해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생산된 쌀 이외의 곡물은 정부의 비축에만 의존하기 보다 민간을 활용해 비축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밀, 대두, 옥수수의 연간 소비량의 10% 내외를 식량안보용으로 무역상사 등이 비축하고 보관비는 정부가 부담한다"며 "주요 곡물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약 17%를 의무적으로 비축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